민주 시민 교육의 원칙과 방향

1. 민주시민교육: 21세기 문명을 지키는 기회의 창구

• 태어날 때부터 독재자가 없듯이 민주주의도 철저히 문화의 결과임
•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사회 속 삶을 통해 자신ㅇ르 형성하고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
•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집단학습, 공동실천, 전승, 확산에 의해 확보되고 유지할 수 있음 -> 여기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법치주의, 의회주의, 삼권분립,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더불어 이제는 민주주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시기
• 민주주의 역량은 억압과 배제의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존재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
•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최근 대두되는 다종다양하고 비민주적 문제나 혐오 문화에 대처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2.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 민주시민교육은 1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과정, 사회질서와 규칙을 다룸

- 민주주의 제도 및 학습은 중요하지만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목표는 아님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교육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 역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작동
•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려면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성숙한 정치 주체로 발전해야 함
• 민주주의자 형성의 중요한 개념은 비판, 분석능력 그리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적 성숙은 자신이 사는 현실에 대한 분석, 분석 과정에서 거치는 비판, 그리고 타인의 견해와 만나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규칙의 필요와 과정을 훈육하는 것이 아닌, 사회규칙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중요시함
• 기존의 단순히 제도를 익히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안전과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향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 자신과 타자의 권리를 살펴 발견하고 토론을 통해 확장하고 행동을 통해 관철시키는 정치주체의 형성이 민주시민교육의 관건

 

3.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

•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전승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확산시키는 비판과 논쟁이 필요

- 왜냐하면 자신의 견해, 욕구는 타인의 견해, 욕구와 많은 경우에서 출동하고 그에 따른 타인과의 논쟁, 타협이나 조정, 합의 등의 정차과정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

•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만큼 사회체제의 결함이나 비판도 용인되고 때로는 정치체제와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허용되고 권장되기도 함(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 토론이나 논쟁이 격렬해지면, 특정 결론이나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게 숙고의 시간ㅇ르 가져 권위나 다수결에 의해 성급한 결정이 소수 의견을 배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다수의 힘에 의해 내려진 성급한 결정은 사회적 억압이 될수 있고,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토론하는 고자ㅓㅇ이 시민들 스스로 정치과정에서 주체로 형성되는과정을 촉전하기 때문에 판단형성의 속도와 과정 참여의 방식과 양식이 다양해야함

• 민주시민교육은 자기 결정과 선택과 자유를 출분히 발현하고 그 발현에 기초하여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
• 민주주의 시민들의 자기결정, 선택 그리고 자유에 의거하기 때문
•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유능력, 분석능력, 판단능력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성숙하는 과정을 보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