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안전사고에서 빚어지는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함
•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교권침해가 흔히 발생함
학습내용
2.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는 교육활동 관련성, 예측가능성, 교사 입장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함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고를 예측하여 교육감독으로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방법
• 교육과정 운영, 안전교육, 학교시설, 건강관리 측면에서 교내 안전점검을 필수화함
•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 조치, 사고처리 과정에서 증거기록, 관련 기구 및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활용하고, 다양한 보상제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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