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

1. 노동권의 의미
(가) 노동권
⚫ 노동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세계 인권선언문(1948) 제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원천이라는 점에서도 일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권리는 중요함
⚫ 노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나) 장애인과 노동권
⚫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노동하지 않는 존재’,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지원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
⚫ 장애인들은 경제력 확보, 노후 대비, 소속감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일을 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고용상태를 비롯한 사회통합,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와 관계가 있음

 

2. 장애인 고용
(나) 장애인 고용 정책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있는 이득

(다) 장애인 고용 정책 – 사업주 지원
⚫ 장애인고용종합 컨설팅 : 장애인 고용현황의 점검 및 분석부터 고용과 고용 후 관리까지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