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 인권헌장
⚫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해 헌장으로 채택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UN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선언(1975)’,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1982)’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집대성됨
⚫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적 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의 태도나 환경으로부터 비롯’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며,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초점
⚫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