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행정

1. 교육행정의 정의

(1) 국가공권설 - 행정은 공적권력작용,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행정형태

(2) 조건 정비설 - 교육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Moehlman - 교사중심의 행정

(3) 행정행위설 - 공동의 노력(양자의 조화, 협동), Campbel

(4) 포괄설 -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

 

2. 교육행정의 원리

(1) 적도집권의 원리 - 중앙집권, 지방분권

(2) 기회균등의 원리 - 동등한 기회(허용적 평등)

(3) 법치행정의 원리 - 법에 의한 행정

(4) 자주성의 원리 - 특수성 인정, 교육자치제의 배경원리

 

3. 교육행정 운영상의 원칙

(1) 타당성 - 목표와 수단의 일치

(2) 민주성

(3) 효율성 - 비용은 적게 효과는 높게( 산출↑/ 투자 )

(4) 적응성 - 사회변화에 따라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

(5) 안정성 - 지속성

4. 교육행정과정 이론

→ 행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Fayol P O C C C

Planning Organiaing Commanding Cordinating Control

기획 조직 명령(지시) 조정 통제

굴릭·어윅 P O S D C0 R B

Staffing Directing Reporting Budgeting

인사 명령 보고 예산편성

시어스 P O D C C

그레그 P O D C C I E

Decision-making Communication Imfiuencing Evaluation

의사결정 의사소통 영향 평가

김종철 P O D C C L E C

교신 Leading

켐펠 D P S C A

Programing Stimulating(자극) Apprasing(평가)

5. 주요이론

행정이론	인간관	sein의 인간관	맥그리거	아지리스	허즈버그	Maslow	Elderfer
과학적 관리론	성악	합리적 인간	X	미숙	위생요인	존재	Existance
인간관계론	성선	사회적 인간	Y		동기요인		Relation
		자아실현		성숙		성장	Growth
		복잡인	Z

 

-과업형

지도자

 

→ ․ 동기부여이론

(1) 교육행정이론론

1) 과헉적 관리론(Taylor) 2) 인간관계론

- 수동적 인간 - Mayo, Lewin, Roethlisberg

① 지시, 명령, 통제 ① Hawthone실험으로 확립

② 수직적 위계관계 형성 ② 선발의식(정신적 요소에 의함)

③ 표준시간에 대한 연구 ③ 비공식적 집단형성

④ 분업체제 강화 ④ 사회적 관계에 의해 여론 형성

⑤ 성과급 제도 ⑤ 수평적 관계 강조

⑥ 효율성 강조 ⑥ 자발적 참여→민주적 행정촉진

⑦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번영(공리주의적 경향)

⑧ 물리적 환경(작업환경) 중요시

(2) 동기부여이론

* 내용중심이론

1) Maslow의 욕구위계설

성장 - 자아실현의 욕구 - 성장의 욕구

(G) ↑

존경의 욕구

↑

소속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 생리적 욕구

Elderfer

2) 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 위생요인(불만족요인) ․ 동기요인(만족요인)

 

 

 

 

 

(3) 과정중심이론

1) Adams의 공정성 이론

- 사회적 비교에 의해 동기 형성

산출/투입에대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동기 형성

2) Vroam의 기대이론

* VIE 모형

노력 󰠏󰠏󰠏󰠏→ 제 1성과 󰠏󰠏󰠏󰠏󰠏→ 제 2성과 󰠏󰠏󰠏󰠏󰠏→ Value(유인가)

↷ ↷

Ⓔxpectance(기대) Ⓘnstrumentality(수단)

* 동기의 정도 = V×I×E ∴ 최고동기량 ＝ 1

 

6. 교육행정의 조직

(1) 명령계통에 따른 분류

계선조직	막료조직
1. 명령이 신속 2. 권한과 책임이 명확 3. 조직운영에 비용이 적게 든다. 4. 분업화 5. 소규모조직	1. 수평적 조직 2. 자문기능 3. 명령권이 없다. 4. 전문가에 의해 조직 5. 융통성 ex) 비서실, 기획실, 정책조정실

* 외각에서 계선조직 보조 → 보조조직

ex)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KEDI(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평가원

(2) Katz와 Kahn의 기능에 따른 분류

① 적응적 조직 - 새로운 기술개발(연구소)

② 체제유지적 조직 - 학교, 종교단체

③ 생산조직 - 재화․용역 공급(회사)

④ 관리조직 - 정부

(3) Blow와 Scott의 수혜자에 따른 분류

① 호혜조직 - 정당, 조합

② 공공복리조직 - 대중이 이익, 정부

③ 봉사조직 - 고객이 이득(병원, 법률사무소, 학교)

④ 사업조직 - 소유자의 이익, 회사

(4) Etzioni의 권력의 유형에 따른 분류

 

	*통제수단→규범
					학교
	공리
				회사조직
	강제
			군대 교도소

소외 타산 도덕

(5) 관료제

- Weber

① 전문적 자격이 있는 사람 선출

② 합리성, 분업, 계층

ex) 정부조직

③ 문제점 :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문서난발 - 서면주의

 

7. 체제이론(사회체제로서의 학교)

(1) 체제의 특징

투입 󰠏󰠏󰠏󰠏→ 과정 󰠏󰠏󰠏󰠏→ 산출

󰠌󰠏󰠏󰠏󰠏󰠏󰠏󰠏󰠏󰠏󰠏󰠏󰠏󰠏󰠏󰠏󰠏󰠏󰠏󰠏󰠏󰠏󰠏󰠏󰠏󰠎

feedback

(2) Getzels - Guba의 모형

- 개인의 제약․통제하는 사회적 요소로서 제도, 역할, 역할기대 강조

 

⇓

군대 경찰			예술인
		인성
	역할

학교(역할과 인성의 조화)

(3) Getzel - Thelen의 모형

제도 → 역할 → 역할기대	합리성
집단 → 분위기 → 의도	→ 소속감 →	목표행위
개인 → 인성 → 욕구성향	일체감

 

8. 교육자치제 - 1991.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시행

(1) 자주성이 원리

(2) 기본이념 󰠆󰠏 주민자치

󰠉󰠏 지방분권의 원리

󰠉󰠏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 건물독립, 예산독립

󰠌󰠏 전문성의 원리

(3) 교육위원회 * 교육감

위임형 심의․의결 독임형 집행기구

① 임기 - 4년(무보수 명예직) ① 임기 - 4년(1차중임)

② 이중간선제 ② 교육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

- 기초자치구(2명추천) →지방의회에서 으로 무기명으로 선출

선출(1/2이상) ③ ┌ 집행권

③ 교육위원회 정수(7명) ├ 선결처분권

- 기초자치구수(교육청수)에 따른다. ├ 의안발의권

└ 재의결, 재소권

④ 권한 ┌ 청원수리권

├ 사무감사권(교육, 학예)

└ 교육감 선출권

* 부교육감

→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1996년부터)

 

9. 지도성 이론

(1) 지도성 이론 -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도성이 강한지 알아보는 것

(2) 행동과학 접근방법

1) Halphin & Croft의 LBDQ(지도자 행동 질문 유형)

＋ 인 간 관 계 －	인화형	효율형 - 이상형
	비효율형 지도자	과업형

－ 과업 ＋

2) Mauton & Black의 지도자 유형 분류망

- LBDQ를 이용한 지도자 유형을 세분화

균형형

3) Lippit & White의 교사의 리더성 여부

* 지도자 유형

	만족도	성취도
민주형	○	△
독재형	△	○
방임형	×	×

 

 

(3) 상황이론

→ 지도성은 사회적 상황속에서 발생되며 집단의 목표, 구조, 성격, 사회문화의 성격, 유형등에 의해 결정

1) Fielder

L(Leader)＝f(L. f. S1 S2 S3)

follow 상황

- 지도자가 조직구성원에 대한 통제 정도로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권력에 의해 달라진다.

 

2) Leddin의 3차원적 지도성 이론

	관계형	통합형		↗
	분리형	헌신형
				효과적인 지도성
↙	비효과적인 지도성		→ 과업

 

 

(4) 교육행정가의 자질(katz)

100                     50			100                     50
		전체파악
	인간관계
	사무관계
0			0

 

하위행정수준 중간행정수준 상위행정수준

 

 

10. 교육예산

(1)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통일성에 의한 분류

󰠆󰠏 교육부 예산 - 국립학교 교육비, 학술단체예산, 자체예산

󰠆󰠏 일반학계예산 󰠐

󰠐 󰠌󰠏지방교육재정 󰠆󰠏 전입금

󰠐 󰠉󰠏 보조금-사업이 있을때 일부분을 도와주는 것

󰠐 󰠉󰠏 양여금-교육세를 걷어 양여금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는 것

󰠐 󰠌󰠏 교부금-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각 지방에 주는 것

󰠐 󰠆󰠏보통교부금 󰠆󰠏 의무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

󰠐 󰠐 󰠌󰠏 내국세11.8%의 10/11→학생수,지역특수반영비율에 따라

󰠐 󰠌󰠏 특별교부금 - 내국세 11.8%의 1/11

󰠌󰠏 특별회계예산 󰠆󰠏 국립대학 부속병원 특별회계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 지방교육 양여금 특별회계

2) 예산 편성 시기에 의한 분류

① 본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의결되고 회기가 개시된 이후에 제출하는 예산

3) 준예산

→ 의결이 되지 않아도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 이미 승인이 된 사업

ex) 공무원 봉급

(2) 예산편성기법

1) 품목별 예산제도

- 예산의 편성분류를 물품별로 하는 것

 

2) 성과별 예산제도

- 사업별로 예산 책정

단위원가 × 사업정도 = 예산

 

3) 계획 예산제도

- 장·단기 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

① 정확한 목표제시

② 합리적 예산편성

③ 비용효과분석 → 예산투자

 

4) 영기준 예산제도

- 전년도의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새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

* 예산 편성과정

① 사업의 목적, 비용, 효과를 조사

② 사업순위조사 - 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

 

해마다 실행할 수 없음. (3～5년에 한번씩 조사)

5) 목표관리예산

- 자기 통제가 전제. 지방분권적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짐.

→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개인이 갖는 책임분야를 배분하여 이를 조직 공헌도의 척도로 사용.

 

11. 교육경비

󰠆󰠏 직접교육비 - 교육에 드는 비 용󰠆󰠏 공교육비 - 회계절차○→등록금, 보충수업비

󰠐 󰠌󰠏 사교육비 - 회계절차×→교구료,교재,버스비

󰠌󰠏 간접교육비 - 기회비용 : 투자함으로써 잃게 되는 최고의 비용

cf) 표준교육비 - 공교육체제에서 1인당 소요되는 최소경비

 

12. 교육정책결정론

합리성 모형

점증적 모형

만족화 모형

이성적 정책 결정

수정·개선적 정책 결정 (Lindblom)

주관적(초합리적) 정책 결정 (Simon)

혼합모형

최적모형

(etzioni) (Diror)

 

13. 교육기획

* 교육기획의 접근 방법 - 자료수집

(1) 사회적 수요 접근법 -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의 양과 종류 결정

→ 취학률, 진학률, 진급률

(2) 인력수요접근법 - 필요인력을 추정하여 계획을 세움.

경제성장율 추정 → 각 산업에서 나타내는 성장율 → 필요인력 예측

(3) 수익률법 - 투자에 비해 산출이 증가하는 곳에 투자

(4) 국제비교법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기획

 

 

14. 장학론

- super ＋ vision

* Harrison

직접     수업 관계     간접

장학기능 교수기능     행정기능(통괄·조정)     관리기능 특별봉사기능 (시설물 유지) (상담, 양호)

간접 학생 직접

 

* 장학의 유형

선택장학 - 목적 : 장학의 개별화

전통적 장학(장학)

자기장학 임상장학 - 교수의 전문성 제공. 교수능력↑

동료장학 학급단위 장학

부담×, 예리한 곳까지 지적

* 임상장학 → 교내장학 → 학무장학 → 문교장학

* 절차 - 수업전 협의회 → 수업 → 평가회의

 

15. 교육인사행정

(1) 기본이념

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② 집단에 기반

③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 임용 - 선발×. 모든 인사를 포함한다. → 전보, 정직, 승진, 감봉

(2) 교원과 교육공무원

- 교직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

교원	교육공무원
가르치는 사람 국·공립 사립학교 조교와 시간강사 표현 교육전문직 제외(연구사·장학사등)	교육분야에 종사 사립학교 제외 전임강사까지 포함

· 장학사, 연구사 - 교환×

· 교원 - 사서교사, 운전교 사, 양호교사

· 유치원, 원감, 원장

→ 교원, 교육공무원×

 

* 경력 비경력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