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코로나 19)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학습목표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내 감염병 발생 가능성 범위를 알고, 교육 기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Lesson1.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이란 국가위기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05)의 정의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발령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예방 단계와 복구단계까지 확장하고,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대응방향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기준과 교육기관의 주요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예방단계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로, 교육기관 발생가능성이 없고 일반적 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심(Blue)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선포되었거나, 국내의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교육기관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발생 동향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국내의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징후 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주의(Yellow)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 주의보가 발령되었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단계이다. 이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해당지역의 징후 감시 강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④ 경계(Orange)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였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해당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대응방안 가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해당지역의 징후 감시 강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⑤ 심각(Red)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어 교육기관 전체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유지 및 전국적인 징후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⑥ 복구단계는 대유행 종료시점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평가 및 보완, 복구, 진후 감시 활동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2) 국가위기 상황시 대응체계
(1) 관련 정보 전파체계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초･ 중학교, 사설교육기관은 시･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 도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2)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은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위기경보의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대응조직의 운영도 확대하게 된다. 국가위기 상황시 교육부의 대응조직은 단장을 중심으로 부단장의 지휘 하에 총괄반, 상황지원반, 홍보지원반이 구성되며 구체적인 역할은 그림 1와 같다. 시･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비슷한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지만 상황과 연건에 따라 필요시 불할･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