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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 및 내용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 고용 :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부성권, 성 등 :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장애인 인권헌장
⚫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해 헌장으로 채택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UN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선언(1975)’,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1982)’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집대성됨
⚫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적 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의 태도나 환경으로부터 비롯’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며,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초점
⚫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1. 노동권의 의미
(가) 노동권
⚫ 노동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세계 인권선언문(1948) 제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원천이라는 점에서도 일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권리는 중요함
⚫ 노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나) 장애인과 노동권
⚫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노동하지 않는 존재’,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지원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
⚫ 장애인들은 경제력 확보, 노후 대비, 소속감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일을 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고용상태를 비롯한 사회통합,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와 관계가 있음

2. 장애인 고용
(나) 장애인 고용 정책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있는 이득

(다) 장애인 고용 정책 – 사업주 지원
⚫ 장애인고용종합 컨설팅 : 장애인 고용현황의 점검 및 분석부터 고용과 고용 후 관리까지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