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이해하기

 

가.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

 

[학교 밖 청소년 전체규모(추정)]

1) 학력인구 572만 9천명 대비 재학생 535만명을 제한

총 37만 7천명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

2) 총 37만 7천명 중 해외출국 2만 2천명을 제한 35만 5천명을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1) 학업형(42%)

• 검정고시 준비,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 학교는 그만 뒀지만 학업은 지속해 나가려고 함.

2) 무업형(23%)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 학업중단 시 진로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청소년은 무업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3) 직업형(17.9%)

•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4) 비행형(3.9%)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경우

5) 은둔형(미조사)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체계

1)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정(2014.05.18)

• 학업지원

• 취업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시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신설(2015.05)

3) 지원대상

• 9~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4) 전국 202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2016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나. 부처 협업지원

1) 여성가족부

• 쉼터 특별지원

•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

2) 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3) 교육부

• 대안학교

4)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 이용권

5)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

6) 경찰청

• 발굴·연계 선도

7) 법무부

• 소년보호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1) 학업지원

• 검정고시 이수 지원

•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대입설명회 확대(연 1회 → 연 2회)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공립대학교 설립 운영·추진

2) 취업·창업 지원

• 꿈드림센터 자체 인턴십, 작업장 운영을 통한 취업활동 지원

• 취업사관학교 운영 다변화를 통한 연계 활성화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통한 전문직업교육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창업캠프 운영

3) 자립역량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활동 공간마련(한국마사회 지원)

•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력강화를 통한 문화 및 예술교육, 체육활동 지원확대

• 근로권익, 법질서 의식 등 기본소양 교육

• 청소년자문단, 해외봉사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향상

 

라. 취업사관학교

사업개요	대상 :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훈련비, 실비 및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원 (월30만원)
주요내용	훈련방법 : 예비학교+직업훈련+맞춤형(특화) 프로그램 - 인성교육 및 심리,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 포함 16년 8개기관, 210명 대상 운영 예정(2016.02~) - 기계가공, 절삭가공, 용접, 기계설계,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실시 2~3월 중 모집 및 입학전형 실시

 

 

 

 

 

 

 

 

 

 

2016년 운영현황
연번	훈련기관명	과정명	지역	훈련시간	인원(명)
1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서울특별시	1460	50
2	춘천YMCA	피부미용	강원도 춘천시	1680	20
3	인천실용전문학교	헤어메이크업	인천광역시	924	25
4	경남산업 직업전문학교	친환경 실내인테리어	경상남도 창원시	1400	20
5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뷰티	경상남도 창원시	1480	16
6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절삭가공	충청남도 공주시	1400	25
7	(사)광양만권HRD센터	용접	전라남도 광양시	1415	30
8	한국디지털직업 전문학교	기계설계제작	대구광역시	1336	24
계	8개 기관	8개 과정			210

 

 

 

 

 

 

 

 

 

 

 

 

 

 

 

 

 

 

 

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참여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위기청소년 - 취업성공패키지Ⅱ :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지원내용	진단, 경로설정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의욕고취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 제고 및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해 직업훈련, 인턴,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취업알선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집중적인 취업알선

 

  

1단계 참여수당	기본지급액
	취업성공패키지Ⅰ	취업성공패키지Ⅱ
	15만원	15만원

 

1단계 참여수당	추가지급액			계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Ⅰ유형	Ⅱ유형
	단기집단, 취업특강 2회 수료자	5만원	-	20만원	15만원
	집단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마.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연령대에 맞는 건강검진 실시

• 가출청소년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발견 시 우선 검진 실시

• 3년 주기의 건강검진 실시 제도 도입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일부 치료비 지원

•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건강점진결과 통보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교육청, 학교)

1)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비율 포함(교육부, 2016년)

2) 학업중단숙려제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참여

3) 자퇴원 등 유예, 면제원 서식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4)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요소를 교원평가 항목에 반영

 

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경찰)

1)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법원 협조 하에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2)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지원센터에 연계되도록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