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폭력 유형(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라는 장소적 개념과 ‘폭력’이라는 범죄행위의 유형이 결합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내용: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6쪽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 양상의 심각화, 복합화 및 다양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수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여 왔습니다. 학교폭력을 ‘학생 간의 폭력 행위’로 보던 관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개념이 변경되었으며,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많이 노출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에 따돌림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나아가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학교폭력’의 개념 변화로 볼 때 학교폭력의 실태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일반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게 되면 변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공시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예시
신체폭력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형법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성폭행)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자료: 조형정·김명랑·조민희 공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017, 18~21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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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의 실태

가.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내용: 정희태,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2011, 131~132쪽 인용)

학교폭력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해보면 대체로 4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개인적·심리적 원인: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심리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 대다수가 충동적·공격적이어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피해학생 및 주변 학생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주변 및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2) 가정 환경적 원인: 가정은 인간형성의 기초 단위로서,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에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학생들의 폭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 및 부모 이혼 등 구조적으로 열약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안의 생활보다는 가정 밖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 하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초보적인 폭력과 비행을 초래할 수 있고 점차 더 심한 일탈, 비행, 폭력으로 이어져 가정·학교·사회 등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및 무관심 현상 또한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학교 환경적 원인: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사회조직입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교과 지식 중심 교육, 갈등적 인간관계의 구축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위주 교육풍토는 진학중심의 수업과 진로지도에 매진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불만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출, 장기결석, 폭력 행위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교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적 인간관계를 구축케 하는데 즉, 치열한 성적 경쟁으로 인해 경쟁의식 강화와 성적에 따라 거리감이 발생하여 학급 내 구성원들 간에 우정을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교실 및 학교 환경은 다수 학생들의 분노, 열등감,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이 중첩되면서 이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아 폭력적으로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회 환경적 원인: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공동체적인 유대감의 상실, 팽배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변화, 제도화되고 만연된 폭력, 대중매체에 따른 폭력에 대한 모방과 학습, 사회 전반에 퍼진 유해환경 등이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 환경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학교폭력의 경향(내용: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 이론과 실제 -』, 2017, 36~41쪽 인용)

학교폭력 현상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학생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한 신체 폭력에서 언어 및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 정서적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SNS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정서적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은밀하게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견 및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내용: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2017, 2쪽 인용) 이 밖에도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과 여학생에게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