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
(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필요성
앞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학점제 및 이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확대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고교학점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수준의 의미는 무엇이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중점 사항은, 첫째 ‘과목 선택권 확대’와 둘째 ‘학습의 질 관리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급한 ‘과목 선택권 강화’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선택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둘째로 언급한 ‘학습의 질 관리 강화’는 과목 이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선택’와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과목 이수기준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학습의 질 관리 강화’ 및 ‘ 책무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책무성’이란 반드시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해야하므로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고교학점제에서의 책무성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소 성취수준의 의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기존에 사용된 ‘단위’의 개념이 ‘듣는 대로 누적되는 것’의 의미라면 ‘학점’이란 ‘(노력해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는 고등학교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단위’의 개념이 ‘학점’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1학점이란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하며, 고교학점제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소 성취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학업 성취율과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과목 출석률 및 학업 성취율이라는 과목별 이수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수 기준으로 과목 출석률의 경우 수업 횟수의 2/3 이상, 학업 성취율의 경우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목 이수기준 중에서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소 성취수준이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학기’이므로 앞서 언급한 최소 성취수준의 정의에서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의 기준은 ’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목 이수기준인 학업 성취율 40%, 즉 최소 성취수준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2021)』에서는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라고 최소 성취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2021)』에 따르면, 학생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는 교육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p.90),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다(p.89)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추진 일정
고교학점제 시행 일정과 연계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도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안) 개발의 차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공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이 개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었으며, 핵심 교원 연수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2024년에는 그동안 국어, 수학, 영어 등 공통과목에 대해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전국의 학교로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과목 이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