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및 교육연수 자료마당

1. 교육공무원의 복무

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새내기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복무 의무를 지는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징계도 뒷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외에 출장이나 연수가 있는 경우 올바른 복무처리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휴가나 휴직도 다양하게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복무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크게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직무상 의무에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직무상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은 신분상 의무를 살펴보면

2) 휴가 및 출장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휴가

휴가는 교장선생님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선생님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①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선생님은 [병가일수가 1일 미만], [연가사용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합니다.

②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서, 연간 일반병가는 60일, 공무상병가는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가의 기간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③공가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④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2) 출장 및 연수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업무 관련성, 출장 목적, 출장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연수 또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직무 관련성, 연수 목적, 연수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출장지에 따라, 연수의 경우 연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무처리합니다.

(3)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초과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소속 기관장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게 초과근무 시작 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초과근무 사실을 지문인식기 등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초과근무 업무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초과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하고, 월 최고 57시간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별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무 외 국외여행

교원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및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목적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