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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 교육과정(1954～1963)

-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표’와 그 이듬해 문교부령 제45호로 공포된 중학교 ‘교과과정’을 의미한다.

1) 영역 : 교과활동, 특별활동

2) 특징

① 교과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제2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생활중심의 지향 : 시대의 교육과정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교과 중심이기는 했으나,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교육과정에 침투해 있었다.

③ 특별활동의 편성 : 특별활동이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개 영역이 처음으로 편제되었다.

④ 반공․도의 교육의 강화 :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도의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2.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1) 영역 : 교과활동, 특별활동, 반공-도덕 활동

2) 특징

① 경험중심 교육과정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실생활의 제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생활중심의 교육이 필요했다. 1963년 각급 학교 교육과정 공포에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제2차 교육과정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반공․도덕활동의 신설 : 반공․도덕 교육을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신설하여,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반공․도덕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을 제1차의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활동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교육계획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고사제 도입 등으로 교육과정의 개정 사유가 생기자, 1969년 9월 4일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게 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국어과에서 ‘한자․한문’의 지도내용을 삭제 : 교과활동의 국어과에서는 한글 전용을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여, ‘한자․한문’의 지도내용을 삭제하였다.

② 국사부분의 독립 : 사회과에서는 국사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 부분을 세계사와 분리하였다.

③ 특별활동의 영역 변경 :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그 영역을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별로 학생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지도내용을 제시했다.

④ 기술과목의 신설 : 실업․가정과에서는 누구나 기초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장래의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남녀 공통의 필수과목으로 ‘기술’과목을 신설했다.

3.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1) 영역 : 교과활동, 특별활동

2) 기본 방침 :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① 국민적 자질의 함양, ② 인간교육의 강화, ③ 지식․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3) 특징

① 학문중심 교육과정 :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띤다.

② 교육과정 구조의 변경 : 구 교육과정의 반공․도덕 활동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교과의 변화 :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고, 실업․가정과에서는 여자 기술을 가정으로 개칭하고, 가정을 가사로 개칭하였다.

4.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1) 영역 : 교과활동, 특별활동

2) 특징

① 종합적 교육과정 성격 : 제4차 교육과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종래의 교과중심․경험중심․학문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②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반영 : 지금까지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심도 있게 반영하여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③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도입 :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간표 운영상에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①국어+사회+도덕 ⇒「바른 생활」,②산수+ 자연 ⇒「슬기로운 생활」, ③체육+음악+미술 ⇒「즐거운 생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④ 특별활동의 영역변화 :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4개 영역에서 학급활동을 학생회활동에 통합하여 3개의 영역으로 줄여 편성하였다.

5. 제 5 차 교육과정(1987～1992)

1) 영역 : 교과활동, 특별활동

2)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① 기초 교육의 강화 : 초등학교에서의 국어․산수 교과의 강화, 및 중학교에서의 기초 과학교육의 강화

②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 컴퓨터 교육,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강화

③ 특별 활동의 강조 :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훈련, 다양하고 풍부한 인격형성에 필요한 특별활동 본연의 영역 외에 학교활동에서의 생활지도 영역의 포함 및 학급활동 영역의 내용 강화

④ 특수 학급 운영지침 명시 : 교육가능 정신 박약아, 약시, 난청 등 특수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⑤ 통합교육과정의 시행 : 제4차에서는 시간표 운영상에만 도입이 되어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통합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서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1. 개정의 특징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지금까지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와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2)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3) 내용의 적절화 : 교과목 별로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을 결정하게 조정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학생의 적성․능력․진로를 고려하여 학습과 생활이 기초능력을 신장하며,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편제 :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으로 편성한다.

2) 특징

① 학교재량시간 신설 : 학교장 재량의 선택 시간(3 ～ 6학년 주당 1시간)이 주어졌다.

② 학습시간 축소 : 4, 5, 6학년은 주당 1시간 씩 줄였다. (4학년 : 30시간 → 29시간, 5, 6학년 : 32시간 → 31시간)

③ 교과전담 교사제 : 4 ～ 6학년의 경우 체육, 음악, 미술은 교과전담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④ 1, 2 학년의 통합교과 슬기로운 생활의 영역 조정 : 자연영역 중심에서 자연, 사회영역 중심으로

3. 중학교 교육과정

1) 편제 : 교육과정은 교과의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2) 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한다.

① 필수교과 -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 산업, 영어

② 선택교과 -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필요한 교과

3) 특징

① 다양한 선택교과 : 학생의 적성과 교육상 필요에 따라 주 1 ～ 2시간씩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게 했다.

②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 주당 수업시간을 개정전 34～36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였다.

③ 필수 교과 수 축소 : 교과 수를 조정하여 필수교과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다.

④ 기초과학의 강화 :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 3학년의 수학, 과학 시간 수는 주당 각각 4시간씩으로 늘려 배정했다.

⑤ 「가정」과「기술산업」은 남․여 공통과목 :「기술」,「가정」,「기술․가정」과「농업」,「공업」,「수산업」,「가사」의 8개 과목을 「가정」,「기술․산업」의 2개 과목으로 통합하여 남․여 학생 모두 이수토록 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 편제

2) 특징

① 교육과정 편성의 분권화 :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도 교육청, 학교가 교과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②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구분 : 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 제시했다.

③ 이수과목의 축소 : 학기당 이수과목 18～20개에서 12 과목 내외로 줄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켰다.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수과정 다양화 :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중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수과정을 인문, 사회, 자연, 직업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예술, 체육, 외국어 과정 등을 둘 수 있게 했다.

⑤ 교과선택의 폭 확대 : 공통과목 수를 줄이고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⑥ 외국어 교육의 강화 : 영어회화 과목 신설, 러시아어 신설.

⑦ 특별활동 강화 : 단체활동을 신설하고 특별활동 이수 단위를 12단위에서 16단위로 늘렸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

2.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법적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1) 의미

①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2) 특징

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④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4.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의 필요성

1) 국가가 공통적․일반적․표준적인 교육내용 기준을 설정하여.

2)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질과 수준의 보통교육을 보장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3) 국민교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한다.

4) 교육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5) 학교교육의 정치적․종교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6)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의 책임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5.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역할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2) 시․군 교육청 교육과정 업무 지원

3)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업무 평가

4) 선택과목의 신설과 폐지

5) 신설된 교과목의 교원 양성 및 수급, 폐지된 교과목 교원의 재교육과 배치

6) 교육과정 관련 교원 연수, 교원 전보 이동 관련 업무

7) 교육과정의 지역화

8) 교육과정 자료의 심의와 검인정, 교육과정 연구 지원, 교육과정 평가

1. Tyler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모형

(1) 모형의 기본 성격

1) 목표의 우위 : 목표모형은 교육목표를 우위에 두고 교육과정의 모든 다른 측면을 교육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교육과정 모형이다.

2) 교육과정 구성 절차를 밝히는 모형: 이 모형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교육목표가 선정되고 이에 따라 학습경험이 선정되고 조직되는 절차를 밝힌 것이다.

3) 탈가치 지향적 : 이 모형은 어떤 교육목표(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탈가치적인 모형을 지향한다.

4) 교육의 결과를 더 중시 : 목표 모형에서는 교육의 과정을 검은 상자(Black Box)와 같다고 본다. 검은 상자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 없고, 결과로서의 반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5) 교육목표는 학생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 : 결과를 더 중시하는 목표모형에서는 교육목표가 교육의 결과 학생이 나타내 보일 행동으로 진술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교육목표는 학생이 보일 행동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이원적인 방식으로 진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장점

1) 실용성 : 어떤 교과 어떤 수업수준에서도 활용,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유용성이 있다.

2) 평가의 분명한 지침 제공 : 교육목표를 명세적으로 밝히는 일을 강조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둘러싼 교육과정 관련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3) 종합성 :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목표-경험선정-경험조직-평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경험적 연구 촉발 : 경험적․실증적으로 교육성과를 연구하는 경향을 촉발하였다.

(3) 단점

1) 내용을 경시 : 목표를 내용보다 우위에 두고, 내용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 수업의 역동성을 무시 : 교육목표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수업 진행과정 중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3)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교육과정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4) 내적 행동의 파악에 곤란 :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내면적 인지구조의 변화, 가치와 태도 및 감정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5)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 교육과정 개발절차를 지나치게 체계적, 합리적, 규범적으로 처방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 활동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 Walker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모형(숙의모형)

(1) 개관

1) 개념-경험주의자의 입장 : 그 동안의 교육과정 이론이 구체적인 현실을 도외시하고 합리적이고 처방적인 이론만을 추구함으로써 실제에 적용될 수 없는 이론만 양산했다고 보는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슈왑(J.J Schwab), 워크(Decker Walker)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함 : 워크는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 장면을 연구한 결과 교육과정 개발이 타일러가 처방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내고, 실제상황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가를 기술하고자 했다.

(2)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

1) 토대 다지기(강령, platform)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믿음과 가치(강령)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한다. Walker는 참가자들이 지니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들(강령)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서 기초가 된다고 보아 이를 ‘토대(platform)'이라고 불렀다.

2) 숙의(deliberation) : 교육과정개발위원들이 각자의 토대에 근거해서 대안을 상의하고,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가늠해 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참여인사들 사이에 신념, 문제상황 파악, 잠정적인 해결대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게 되면 숙의과정은 설계의 단계로 진입한다.

3) 설계(design) : 설계는 교육 프로그램의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숙의과정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설계는 진행된다. 이 단계를 실행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숙의가 계속되며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본 내용과 지원체제에 대한 상세화가 계속된다.

(3) Walker 모형의 평가

1) 장점

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동안 실지로 일어나는 것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여 준다.

② 타일러 모형은 교육과정 계획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Walker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도 교육과정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잘 진술해 주고 있다.

2) 문제점

① 이 모형은 거의 전적으로 교육과정 계획과정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과정 설계가 완성된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② 전문가, 시간, 자금 등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3. 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1) 기본입장

1) 재개념주의적 입장 : Eisner는 현상학적 입장에 서서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를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보았다.

2) 질적인 연구를 지향 :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만을 찾으려는 경험-분석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질적인 연구를 도입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정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3) 교육과정 개발자는 예술가 : 그래서 그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실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예술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다.

4) 영교육과정의 중시 : 그는 그 동안의 교육과정이 전통적․학문적 교과만을 교육과정으로 선정해 왔음을 비판하고, 대중문화와 같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내용(영교육과정)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5) 교육적 상상력의 중시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육적 상상력’으로 명명하고, 이를 ‘예술성(artistry)’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았다.

6) 교육과정 개발의 선구자는 교사 : 예술적 접근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관찰하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 숙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선구자라는 것이다.

(2) 예술적 접근의 개요

1) 목표의 설정

① 표출목표(expressive objects)의 중시 : 그는 타일러의 행동목표에 대한 보완으로 수업과정과 그 후에 드러나는 표출목표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전에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교수활동이 전개된 이후에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② 예술적 기술과 재능의 중시 : 교육과정 개발시 서로 다른 이해집단에서 주장하는 상충되는 목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기술과 재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③ 숙의과정 강조 : 또한 그는 교육과정 우선 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예술적 과정에는 Walker에 의해 주창된 것과 같은 숙의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교육내용의 선정

① 그는 타일러와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은 학생의 흥미, 사회의 요구, 전통적 학문이나 교과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그러나 대중문화와 같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내용(영교육과정)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학습기회의 유형 :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학습기회의 조직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들의 흥미와 목표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조직해야 한다.

5) 내용영역의 조직 : 내용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직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6) 제시양식과 반응양식 : 아이즈너는 은유는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언어의 양식으로 의사 소통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이를 강조한다.

7) 평가절차

① 평가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활동 : 평가란 근본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므로, 교육과정 계획 및 개발과정의 최종단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과정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활동이다.

② 평가는 예술적인 것 : 아이즈너는 지각과 가치판단은 보편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술적인 것이므로, 평가활동 또한 기본적으로 예술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1. 전통적 교육과정이론

1) 1918년의 Bobbitt에서 비롯하여, 1949년 Tyler에 가서 절정을 이룬 교육과정이론의 흐름이다.

2) 전통주의는 교육과정연구가 교육실천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3)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행동과학 및 교육공학과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순환과정으로 보고 접근한다.

2. 개념 - 경험주의자

1) 개념-경험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기능으로서의 교육과정 연구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경험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들은 자연과학에 기초한 논리와 탐구방법을 옹호하면서, 확실성, 통제, 예언 등과 같이 경험론적 방법을 교육과정에 적용시키는데 주력했다.

3) Schwab, Walker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로, 이들은 Tyler류의 교육과정 개발이론들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실제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4) 그래서 이들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토론과 합의, 즉 ‘숙고(deliberation)'을 중시했다.

3. 재개념주의

1) 교육과정의 문헌에서 재개념주의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파이나(Pinar)의 「교육과정 이론화 : 재 개념주의자」란 책에서이다.

2) 재개념주의는 실존주의, 현상학, 정신분석학, 신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여러 학파들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교육과정이론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했다.

3) 재개념주의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의 내용이 특정 사회나 계층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이론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의 논의들을 재구성, 재개념화 하려고 한다.

4)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독자적인 형태를 이룬 것이 바로 교육과정 사회학이다.

5) 대표자로는 지루(Giroux), 그린(Green), 애플(Apple), 밀러(Miller), 애니언, 맥도날드 등을 들 수 있다.

6) 재개념주의자들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지배계급에 유리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여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1. 공식적 교육과정

1)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교과서를 비롯한 교수-학습자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자료, 학교의 교육방침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표현한 것이 공식적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3) 공식적 교육과정은 필연적으로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이라는 부산물을 낳게 된다.

2. 잠재적 교육과정

1)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 계획하지 않았으나 수업이나 학교의 관행으로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다.

2) 학교의 교육에서 통용되는 상과 벌, 고양과 억제, 사회적 관행, 문화적 편견, 인간적 차별, 물리적 배치 등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된 근원이다.

3. 영 교육과정

1) 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교과나 지식, 사고양식을 일컫는다.

2) 교육과정이 선택과 배제, 포함과 제외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3) 통상적으로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데 반해, 직관적 사고, 상상력은 소홀히 취급하는데, 학교에서 소홀히 취급하는 직관적 사고와 상상력이 영 교육과정이 된다.

1.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질문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 왜 그것을 가르치는 가?

3)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

2.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1) 교육과정은 교과목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1)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다.

2) 교육과정을 교과 조직과 그 교과들에 대한 해석, 특정교과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선수지식, 그리고 학교수준에 따라 모든 교과들을 서로 조화시켜 그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한 방법 등을 결합한 것으로 본다.

(2) 교육과정은 계획된 활동이다.

1)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 내용의 범위와 계열, 교과에 대한 해석 및 균형, 동기유발 장치, 교수방법 및 교재, 평가 등 모든 계획된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여기에는 문서화된 서류 뿐 아니라, 문서화되지 않은 계획까지 포함한다.

3) 문서화된 서류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지침서로부터 교사의 일상적인 수업계획이나 지도안까지 포함된다.

(3)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이다.

1) 죤 듀이로 대표되는 진보주의의 주장이다.

2) 이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학습경험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4) 교육과정은 수행할 일련의 과업이다.

1) 교육과정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숙달되어야 할 일련의 과업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2) 이러한 접근은 기업이나 산업체 혹은 군대 등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유래한다.

(5) 교육과정은 의도한 학습 결과이다.

1) 행동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육과정을 의도한 학습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2) 교육목적은 학습결과를 세분화, 계열화하고 구체적인 행위동사로 표현된다.

(6) 교육과정은 개인의 인생 항로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이다.

1) 현상학, 해석학 등의 영향을 받은 입장으로 인간을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2)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원인 currere를 명사가 아닌 동사형태로 파악하려고 한다.

3) 즉, 교육과정을 ‘말이 달리는 길’로 보지 않고 ‘그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4) 이 입장은 교육경험을 통한 개개인의 의미형성 과정을 강조한다.

1. 학교의 사회 집단적 성격

1) 중간집단 : 스미스(Smith)는 학교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사이에 위치하여, 양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간집단으로 보았으며, 브라운(F.J. Brown)은 이를 양차적 집단이라고 불렀다.

2) 중간집단의 특성

① 성원의 가입방법 : 학교는 성원의 가입방법 면에서 강제성과 선택성, 계약성이 혼합되어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경우 공동사회처럼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의 경우 본인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② 성원간의 접촉방식 : 학교는 성원간의 접촉방식이 1차적 집단처럼 직접적인 면도 있지만, 2차집단과 같은 간접적인 접촉방식도 있다.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를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③ 집단의 성격 : 학교는 제도적으로는 제2차적 또는 이익사회집단이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교사들의 동료집단, 학생들의 친우집단 등은 공동사회적 집단이 될 수 있다.

3) 최근의 경향 : 사회가 산업화․도시화․관료제화 되어 감에 따라 학교도 점차적으로 2차적 또는 이익사회 집단의 성격을 띠어 가고 있다.

2 비교조직론으로 본 학교의 성격

1) 사육조직: 학교는 학생을 도덕적․기술적으로 사회화시키는 봉사기관이다.

2) 규범적 조직: 학교는 규범과 이념으로 구성원을 통제하며, 개인은 규범을 내면화하여 조직에 관여하는 규범적 조직이다.

3) 복합조직: 학교는 공식조직의 성격과 비공식조직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조직이다.

4) 이완결합체: 학교는 조직의 하위체제와 활동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하위체제가 자신의 개별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이는 교사들의 자율성에 근거한다.

5) 전인구속적 조직: 학교는 학생의 지적 교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서 간섭하며, 학생의 행동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인구속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급사회

(1) 학급의 의미

1) 학급은 학습집단이자 생활집단이다.

2) 즉, 학급은 학과를 능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기초적인 집단인 동시에, 집단의 생활전체를 관여하는 인격적 공동체이다.

(2) 학급사회의 특성

1) 1차적․2차적 성격 모두를 지님: 학급은 학업을 공동목표로 하는 목적집단(2차 집단)인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1차적 집단이다.

2) 협동적 사회: 학생의 나이․언어 면에서는 동질적이면서도 환경․지능․성격에서는 이질적인 협동적 사회이다.

3) 강제적 조직: 그러나 학급은 학생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4) 전인적 공동체 사회: 학급은 생활경험을 함께 하고 협동과 경쟁, 책임과 의무, 관용과 인내 등을 익히는 전인적 공동체 사회이다.

5) 사회적 과정: 학급집단은 사회적 과정으로 치료적 기능도 갖고 있다.

4. 학교풍토

(1) 학교풍토의 개념

1) 학교풍토는 학교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심리적 유대관계를 뜻한다.

2) 이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면서 구성원의 사고, 감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학교풍토의 형성 요인

1) 학교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이념 지향성.

2) 학교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규범, 규칙.

3) 교육의 목표, 내용, 활동의 성격.

4) 학교의 자연환경과 시설.

5) 학교구성원의 성격.

6)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양상.

(3) 학교풍토의 영향

1) 레빈(Lewin)의 연구

① 학급풍토를 민주적, 전제적, 자유 방임적으로 나누어 10세의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② 전제적 학급의 아동은 공격적, 경쟁적,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민주적 학급의 아동은 자율성․자주성․협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2) 브루크오버(Brookover)의 연구

① 학교 분위기를 학교풍토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이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② 학생의 풍토지수가 학업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콜맨의 연구

① 콜맨은 「청소년 사회」(1961)에서 학생문화에 초점을 두어 학교의 분위기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② 학생문화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③ 미국 고등학교의 성적이 낮은 이유가 학구적 활동을 낮게 평가하는 학생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 대안교육운동

1) 대안교육운동은 20세기 초,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내포된 경쟁적, 파괴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등장하였다.

2) 초기 대안교육운동은 루돌프 쉬타이너가 제창한 인지학과 니일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3) 이들은 인지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체험위주의 노작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2. 대안학교(alternation School)의 개념

- 대안학교는 독특한 교육이념 및 운영방식을 가지고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학교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탈정형화 운동 : 기존의 학교가 제도화되어, 일률적이고 정형화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정형화 운동이다.

2) 자유와 개방교육 :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육을 표방한다.

3) 인간 중시, 학생중심 교육: 자유와 개방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4) 노작교육, 현장중심 교육: 기존의 학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작업을 통해 협동과 조화를 깨닫게 하는 노작교육을 지향한다.

3. 대안학교의 유형

1) 자유학교형 : 학교교육의 지나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교사 중심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한다. 영국의 ‘섬머힐 학교’, 일본의 ‘기노쿠니 아이들의 마을’, 우리 나라의 ‘자유학교 물꼬’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생태학교형 : 1982년 영국의 하트랜드 지방에 설립된 ‘작은 학교’가 전형으로, 생태교육과 노작교육,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

3) 재적응학교형 :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일본의 ‘생활학교’와 우리 나라의 ‘성지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4) 고유이념 추구형 : 독특한 교육이념과 교육방식을 추구한다. 슈타이너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나, 우리 나라의 ‘풀무 농업고등기술학교’가 이 유형에 속한다.

4. 우리 나라의 대안학교

1) 그 동안 정규 학교로서의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던 우리 나라의 대안학교들은 교육법 개정으로 1998년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정규학교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하며 이를 ‘자율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3) 자율학교는 교장의 자격요건,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선발, 시설기준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4) 유형

① 정규학교 형태: 거창 고등학교, 풀무농업 기술학교, 간디 학교, 부천실업학교, 영산성지학교

② 계절제 프로그램형: 민들레 학교, 두밀리 자연학교, 부산창조학교, 물꼬학교.

③ 방과후 프로그램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5. 재가학교(home school)

1) 공교육제도와 취학의무는 수용하되, 실제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실시하는 형태이다.

2) 초기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1. 교육의 재구조화

1) 교육 재구조화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구미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2) 이는 시장에서의 완전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교육부분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3) 교육 재구조화의 방향

① 효율성의 원리, 즉 학교의 성과에 입각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②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간 경쟁을 유도한다.

③ 단위학교 책임 경영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④ 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확대한다.

2. 학교선택 정책의 유형

(1) 특성화 학교(magnet school)

1) 특성화 학교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인종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구 내에 설치한 공립학교 제도이다.

2) 이는 특성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구 전 지역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자 만들어진 학교이다.

3) 이 학교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교육구로부터 상당한 통제를 받으며, 주로 지역사회의 필요나 이익에 기초를 두어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

4) 프로그램의 특성화 영역은 제한되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초기능, 개별화 학습, 수학과 과학, 영재 프로그램, 언어 및 연극․무용․음악 등이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직업 지향적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2) 헌장학교(charter school)

1) 헌장학교는 공립학교의 규정과 규칙을 면제받고 학교 헌장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다.

2) 헌장은 학교와 지방 교육위원회간의 협약서와 같은 것으로 학교가 교육위원회에 책임질 교육 성과를 상세화한 것이다.

3) 헌장에는 교육과정, 교수방법, 운영 체제, 인사 방침 및 학교 경영 기능 등을 기술한다.

4) 헌장이 승인되고 나면 교육구는 재정 지원을 하며, 헌장에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한다.

5) 계약기간 동안 헌장학교는 지방 교육구나 주정부로부터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자유취학제(open enrollment plans)

1) 자유취학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2) 자유취학제에는 교육구 간의 전학도 포함될 수 있다.

3) 자유취학제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교육구와 낮은 교육구의 각 학교간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기회를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4) 교육비 지급보증제도(voucher systems)

1) 교육비 지급보증제도는 정부가 학령아동의 부모에게 교육비 지급보증서(voucher)를 주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한 후 바우처(voucher)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 바우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2) 학부모는 교육구 경계와 상관없이 공․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1. 기능이론

1) 초기(지능결핍론) : 유전론에 근거하여 타고난 지적 능력의 차이를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으로 보았다.

2) 후기(문화실조론) : 환경론에 입각하여 학교 학습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과 그로 인한 인지능력, 언어능력의 결손을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으로 보았다.

2. 문화적 재생산이론

1) 문화적 재생산이론에서는 학교의 교육내용과 시험의 내용이 상류계층인 자본가 계급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2) 그래서 이에 익숙치않은 하류계층의 아동들의 학업성취 결손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3) 즉, 교육과정의 계급적 성격을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으로 본다.

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교사의 기대효과와 낙인,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수업의 분위기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4. 문화적 다원론

: 현상학․해석학적 입장에 서 있는 문화적 다원론에서는 학교교육내용이 특정 계층의 문화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동들의 학업결손을 초래한다고 본다.

5. 번스타인의 입장

: 문화적 재생산론의 입장에 서 있는 번스타인은 학교의 교육내용이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정련된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류계층 아동들의 학업결손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1. 문화실조론

1) 환경론의 입장 : 문화실조론자들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을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찾는다.

2) 교육내용은 객관적 지식 : 문화실조론자들은 기능론적인 입장에 서서 학교의 교육내용을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3) 서구중심적 세계관 : 이들은 서구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서구 산업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서구의 문화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4) 학업결손의 원인 : 서구 산업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보는 문화실조론자들은 이러한 문화가 실조되면 학업결손이 생긴다고 본다. 그래서 농촌, 하층, 흑인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을 ‘백인 중산층 문화’가 실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학습결손에 대한 대책 : 문화적으로 열등한 집단의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보충해 주는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문화실조론자들의 기여 : 문화실조론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집단의 아동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평등에 대한 논의를 ‘결과적 평등’으로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2. 문화다원론

1) 문화다원론자들은 현상학, 해석학, 갈등론 등에 근거하고 있다.

2) 문화에 우열은 없다 : 서구 산업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를 절대시하는 문화실조론과는 달리 문화다원론자들은 문화에 우열에 없다고 본다. 즉, 농촌과 도시, 하층과 상층, 흑인과 백인은 문화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3) 학습결손의 원인 : 이들은 학교가 특정계층의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그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와 그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낮게 낸다고 주장한다.

1. 학교 내적 요인

1) 학교의 교육조건

① 학교의 교육조건은 학교의 시설, 교구, 재정, 교사의 수와 질 등 교육에 투입되는 요인들의 총합으로, 학교차는 이런 교육조건의 차이를 의미한다.

②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교육조건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콜맨의 보고서는 ‘학업성취에 있어 학교차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그 영향의 정도는 정확하지 않다.

2) 교사의 기대효과

① 교사의 기대효과란 교사가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면 실제로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자성적 예언(self-fulling prophecy)라고도 불린다.

② 교사의 기대효과는 교사가 학생들을 분류하여 생기는 ‘낙인’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생의 가정배경이 교사의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③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연구 : 교사의 기대효과는 저학년일수록, 하류계층일수록, 성적이 중간일수록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급의 규모 : 일반적으로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 학생문화 : 학생문화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5) 학교풍토 : 학교의 역사, 학교의 분위기, 교장의 지도력, 교사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풍토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2. 학업성취의 학교 외적 요인

1) 지능 : 지능은 단일요인으로는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능지수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50-.70)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사회경제적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정 : 교육과정 사회학이 밝히고 있듯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② 교사의 기대효과 : 교사는 대개의 경우 학생의 사회계층에 근거하여 학생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기대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사회계층은 교사의 기대효과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

③ 학생의 기대수준 : 여러 연구들은 학생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온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학생의 기대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의 기대수준을 통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지능을 통한 간접효과 : 지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은 지능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학교의 외적 환경 :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및 정치경제적 환경요인이 학업성취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1. 세계화의 특징

1) 전 세계가 단일 경제체제로 재편된다.

2) 생활공간이 국경선을 넘어 지구 전체로 확대되고, 인류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3)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4) 문화접촉이 빠르게 증폭되고 있어서 문화충돌현상과 아울러 문화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 세계화로 인한 교육의 변화

1) 근대 교육제도의 기반인 국민교육제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2) 국가의 교육지배 약화로 기업을 비롯한 고용자 들과 주민 및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가 늘고 있다.

3) 자본중심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공교육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4) 교육과 훈련의 세계적 표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 원격교육방식에 의한 학생유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6) 교육내용의 국제적 동질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7) 교육과 산업훈련의 국제적 분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교육의 변화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2) 교육은 점차로 세계화 및 국제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3) 경험이나 실험, 실습을 통한 상황학습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4)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5) 다양한 학습매체를 이용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6) 학습이 발생하는 곳이 다양해지며,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바깥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비중이 커진다.

1. 학습욕구 이론

(1) 학교팽창의 원인

1) 인간이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2) 이럴 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증대하면 학교가 팽창한다는 것이다.

(2) 약점

1) 오늘날의 학교가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약점이다.

2) 라이머(Reimer)와 일리치(Illich)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① 보호 ② 선발 ③ 교화 ④ 학습 등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 학습의 기능을 가장 소홀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 기술 기능이론

(1) 콜린스(R. Collins)가 정리한 학교팽창의 논리

1) 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기술요건이 끊임없이 높아진다.

2) 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며, 동일한 직업 내에서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아진다.

3) 학교는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 능력을 교육한다.

4) 취업을 위한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받게 되므로, 과학기술이 변화하는 한 학교교육기간은 장기화되고, 학력 또한 상승하게 되어 있다.

(2) 약점

1) 과잉학력현상은 기술기능이론의 최대의 약점이다.

2) 미국의 경우 취업자의 21.7%가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1983), 한국의 경우도 대졸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되어 초과분이 하위직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이를 통해 볼 때 직업기술 수준과 학력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학력상승을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 마르크스 이론

(1) 학교팽창의 원인

1) 경제적 재생산론자인 보울즈와 진티스(S. Bowles & H. Gintis)는 마르크스이론에 근거하여 미국교육의 팽창을 설명하고자 했다.

2) 그들은 미국 학교제도가 교육 그 자체나, 국민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가계급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3) 미국의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구미에 맞는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2) 공헌 : 학교교육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일침을 가하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것은 이 이론의 공헌이다.

(3) 문제점

1) 교육을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단정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교육의 다른 측면을 무시했다.

2)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겨 교육을 수단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4. 지위경쟁이론

(1) 기본전제

1) 이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2) 그래서 학교가 확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되어 학력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학력의 영향

1) 학력은 경제적 소득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획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학력 차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입증해 주는 것이 학력별 교육수익률이다.

3)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을 나타내 주는 교육 수익률이 상급학력으로 갈수록 높다는 것은 학력이 개인의 경제적 소득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졸업장병과 학력인플레이션

1) 졸업장병

① 도어(Dore)는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졸업장병으로 불렀다.

② 학력이 지위획득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면 진학률의 상승을 유발하여 졸업생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새로운 학력상승이 요구되어 경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2) 교육인플레이션 : 무조건 남보다 높은 학력이 필요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력은 직업세계의 기술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높아진다. 이로 인해 결국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일종의 교육인플레이션이다.

3) 정부의 교육기회확대 정책 : 교육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교육정책도 기회확대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학교 입시경쟁이 극심해져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 고등교육 대중화의 영향

1) 대졸자의 교육수익률 하락: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어 대졸자가 양산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져 대졸자의 교육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2)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효과 감소: 대졸자의 교육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고졸자보다 경제적으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다.

3) 입학경쟁의 완화: 교육기회확대 정책으로 고등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의 평균입학경쟁률은 낮아진다.

4) 대학의 서열화: 대학 취학이 보편화되면 대학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해지게 되므로 대학이 서열화된다.

5) 학문 영역간 균형 발달 저해 : 대학은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사회와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에만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초학문에는 투자를 꺼려 하게 되어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이 어렵게 된다.

(5) 문제점

1) 경쟁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여 교육의 확대를 나쁘기만 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2) 학교의 팽창을 교육수요자의 경쟁으로만 파악하여 교육공급자, 즉 정부와 학교경영자의 영향을 도외시했다.

5. 국민통합론

(1) 이론의 개요

1) 이 이론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팽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벤딕스(Bendix), 라미레즈(Ramirez), 메이어(Meyer) 등이 대표적 이론가들이다.

2) 국민통합론자들은 19세기 이후, 그리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팽창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3) 그래서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했다고 본다.

4) 국가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이 팽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의의

: 국민통합론은 종래의 설명들이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에서 교육제도가 수행한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한계

: 고등교육의 팽창,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 헤비거스트의 연구(기술기능이론)

(1) 상승이동의 경로

1) 직종의 변화로 인한 계층 상승

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직업구조의 하층은 감소하고 상층은 증가한다. 즉, 사회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직은 감소하고 기술직과 관리직, 서비스직은 늘어나게 된다.

②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직업구조의 상층, 즉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계층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2) 직위의 상승으로 인한 계층 상승

① 산업사회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교육은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② 직업능력이 상승하면 같은 직종에서도 중․상위직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계층상승이 가능해진다.

(2) 한계

1) 기술기능이론에 입각한 평등화기여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과잉학력현상이다.

2) 과잉학력현상이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직위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업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잉학력현상이 있다는 것은 교육을 통한 직위의 상승과 직종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2. 블로와 던컨(Blau and Duncan)의 직위획득 모형

(1) 연구의 개요

1) 블로와 던컨은 「미국의 직업구조」(1967)에서 직업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사회이동의 과정을 밝히려 했다.

2) 지위획득의 결정변수는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3) 아버지의 교육과 직업은 사회적 배경요인으로 보고, 본인의 교육과 첫 번째 직업은 개인의 훈련과 경험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4) 그들은 경로분석을 통해 네 개의 변수가 개인의 직업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2) 연구의 결과

1) 블로와 던컨은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 경험이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배경요인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학력이 개인의 직업지위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을 통한 사회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3. 인간자본론의 입장

(1) 기본전제

1) 인간자본론은 개인의 성별, 인종, 출신지 등 개인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산성이 소득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2)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준다고 전제한다.

3)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2) 평등화의 논리

1) 교육은 저소득층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준다.

2)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들의 희소가치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된다.

3) 교육받은 기술인력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고소득자의 소득증가는 둔화된다.

4)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승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둔화되므로 소득분배가 평등해진다.

(3) 결론 : 학교교육은 사회선발과 이동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회균등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이며, 결과균등의 역할까지 수행해 낼 수 있게 된다.

1. 기본 입장

: 인간자본론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는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임금결정 과정이 노동시장마다 달라지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별로 학력이 직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2. 노동시장의 분단과 교육의 효과

1) 경제적 부문에 따른 노동시장 분단 : 공공산업〉중심부 산업〉주변부 산업

2) 이중 노동시장 분단 : 내부 노동시장〉외부 노동시장

3) 회사규모에 따른 분단 : 대기업〉중소기업

3. 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과 교육의 효과

1) 고용 차별 : 남성〉여성, 백인〉흑인

2) 배치상의 차별 : 남성〉여성, 백인〉흑인

3) 승진, 임금차별 : 남성〉여성, 백인〉흑인

4. 결론

1) 노동시장 분단론자들은 인간자본론자들처럼 학교교육이 승진과 임금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2) 즉, 학교교육은 불완전한 기회균등의 도구라는 것이다.

3) 따라서 교육정책 하나만으로는 사회의 혜택받지 못한 집단도 사회이동의 기회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계층의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정책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도 중요하다.

1. 보울스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의 이론

1) 경제적 재생산론을 내세우는 보울스와 진티스는 교육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하며,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본다.

2) 상급교육은 상층의 자녀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다시 상류계층을 차지하므로 교육은 사회불평등을 재 생산한다는 것이다.

2. 카노이(Carnoy)의 분석

1) 카노이는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교육수익률의 교육단계별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2) 그는 교육수익률이 학교가 발달하는 초기에는 낮았다가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만, 취학이 보편화되고 상급학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다시 낮아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3) 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는 학교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은 다니기가 어려워서 중상류층이 주로 다닌다.

4) 교육이 보편화되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게 될 때 하류층도 다니게 된다. 즉, 교육수익률이 높은 경우,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는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이익을 보고, 이익이 없을 때만 하류층이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5) 따라서 교육은 ‘가진 자’에게만 봉사하고, ‘못 가진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라이트와 페론(Wright and Perrone)의 연구

1) 라이트와 페론은 교육이 상층집단에게는 도움이 되나 하층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2) 그들은 교육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집단별, 성별, 인종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계층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3) 연구의 결과

① 교육의 수익은 노동계급보다 관리자계급에 있어서 더 크다.

② 교육, 연령, 경력 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관리자나 노동자 보다 많은 소득을 차지한다. 이는 교육이 상층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 허용적 평등관의 개념

1) 허용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가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신분, 성,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를 차별해 오던 것을 철페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2. 능력주의에 근거한 교육기회배분

1) 허용적 평등관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람이 타고 나는 능력이 각기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3)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만 고르게 허용하면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이용할 것이므로 교육평등은 실현된다고 본 것이다.

4) 초등교육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3. 허용적 평등을 위한 법적 규정

1)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보장적 평등의 등장

1) 보장적 평등이란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취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2)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은 의무무상교육의 확대와 불우계층 학비 보조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1944년 교육법」이다.

3) 영국은 이 개혁을 통해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에게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했다.

4)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했다.

5) 정책의 결과 : 교육기회 보장정책의 결과로 취학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계층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교육기회 보장정책

: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률적 규정

1. 교육의 과정적 평등 개념

1) 교육의 과정적 평등이란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방법, 교육 시설 등에 있어 집단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2) 과정적 평등관이 등장한 것은 교사의 질, 학교 시설 및 제반 교육여건 상의 차이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교육여건상의 차이가 성적과 진학률의 차이를 낳아 상급학교진학에 차이를 초래하므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교육조건 평등관에 반론- 콜맨보고서

1) 콜맨(Coleman)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제반교육여건(학교도서관, 교과서, 교사의 능력, 교육방법 등)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2) 그러나 연구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조건들은 성적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3) 즉, 불우한 계층집단의 학업실패 원인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4) 연구의 의의 : 콜맨 연구의 의의는 교육평등의 관점을 여건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 있다. 이 결과 등장하게 된 교육평등 정책이 ‘보상교육’이다.

3. 한국의 고교평준화정책

1)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론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관을 반영한 것이다.

2) 고등학교간의 학교차를 없애고 말 그대로 평준화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실제로는 입시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교육조건의 평등화보다 학생의 학교간 균등배정에 근본목적이 있었다.

1. 결과적 평등 개념의 등장 배경

1) 콜맨보고서 : 콜맨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교육결과의 평등이 교육기회균등의 측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2) 문화실조론 : 하류층의 문화적 환경의 결손이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실조론 또한 교육평등 정책이 결과적 평등에 관심을 두는데 기여했다.

2 결과적 평등의 개념

1)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보상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 교육의 결과적 평등이란 교육의 결과 나타나는 학업성취나 이로 인한 소득과 삶의 기회에 있어 집단간의 격차가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인 격차를 축소시켜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벽지․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더 많은 교육자원을 투입하여 학생간,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접근이다.

4) 결과적 평등 정책이란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지역,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다.

3. 보상적 평등주의

1) 학생간,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자원을 배분하는 역차별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롤즈(Rawls)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2) 롤즈는 「정의이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의 가정에 태어난다. 그런데 누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3)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으며,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4.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적 평등정책

1. 기본입장

1) 갈등론에서는 교육은 그 자체의 독자적 실체가 없으며 다만 사회구조의 반영체일 뿐이라고 본다.

2) 그래서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3) 즉, 교육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4) 그러므로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조치는 그것이 비록 최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교육평등의 방안

1) 갈등론자들은 모순된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있는 한 교육의 불평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그러므로 혁명 또는 사회개혁을 통하여 교육을 조건지우고 있는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인 것이다.

1. 교육기회분배 점유수준의 지표

1) 취학률 : 학년의 취학 해당 인구 가운데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의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2) 진급률 : 입학당시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년마다 진급한 학생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3) 탈락률 : 기준 년도의 학생 수에 대한 각 학년별 낙제자와 퇴학자를 합한 수의 비율이다.

4) 교육선발지수 : 가장 흔히 이용되는 지표로 전체학생에 대한 집단별 학생의 구성비와 전체인구에 대한 해당집단 인구의 구성비에 대한 비율이다.

5) 지니계수 : 경제적 소득의 분배상황을 말해주는 지수인데, 교육기회의 분배상황 측정에 빌려 온 것이다. 이는 집단별 선발지수를 모아서 하나의 종합지수로 표시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각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양과 인구비례로 차지했을 때의 양의 차이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2. 교육기회 분배의 결정요인

(1) 개인 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

1) 초기의 연구는 개인의 지적 요인이 교육기회 분배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능과 교육에의 욕구가 중요하고, 가정의 재력은 영향력이 낮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 기회 획득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의 영향도 대단히 크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집단은 43.8%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반면, 배경이 높은 학생 집단은 85.5%로 거의 두 배 이상 인문계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종재(1982)의 분류

이종재교수는 교육기회분배 결정요인들을 사회계층요인, 가정요인, 본인의 요인, 교육제도요인의 4개 범주로 나누었다.

(3) 휀샴(Fensham)의 분류

1) 가정변수 :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2) 지역사회변수 : 지리적 위치, 지역사회의 문화특성

3) 학교변수 : 학교시설, 교사수준

4) 교우변수 : 친구의 학교에 대한 태도

5) 인종변수

6) 종교 변수